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「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 1. 예고대상 : 부산광역시 연제구...
장성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1. 제정이유 -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 - 민주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6조) -...
1. 제정이유 ？ ？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？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？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 ？ 지하안전...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78호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5호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...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17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6호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...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01호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7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산업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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